미국 보험회사는 오바마의 당선을 원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2010년 3월 21일(미국 현지시간), 미 하원에서 미국의 의료보험 개혁안이 찬성(219): 반대 (212) 표로 통과되었다. 보험료를 소득에 따라 차등 산정하고, 소득이 기준에 못미치는 경우,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는 제도이다. 미국은 앞으로 10년간 9,400억 달러를 투입, 미국민의 95%가 수혜자가 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번 개혁안은 준비작업을 거쳐 2014년부터 시행된다.

미국 의료보험 업계의 문제점은 줄곧 지적되어 왔다. 환자들은 민간보험업계에 비싼 의료보험료를 내고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 오바마가 의료보험 개혁을 공약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기존의 불공평한 구조가 개선되기를 기대했다. 재미있는 것은 기존의 보험구조로 이익을 보고 있던 의료보험업계가 이 개혁안에 찬성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료보험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절실하다는 이유로, 이 개혁안의 논의 과정에 의료보험업계를 참여시켰다. 그런데 “왜?” 의료보험업계는 이 개혁안에 찬성을 했을까?

보험업계가 오바마케어(ObamaCare)를 수용한 것은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오바마의 의료보험개혁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던 것이다. 여기서 ‘개혁’이란 오바마 산업 단지의 모든 의료 분야 기업(즉 제약회사, 보험회사, 그리고 병원)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다양한 보조금과 특혜를 말한다. 

오랜 역사를 가진 기업들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였던 오바마의 선거공약은 오바마가 취임하자마자 재빨리 모습을 바꾸었다. 의료보험법안은 아직 수립되는 중이지만, 제시된 여러 가지 개혁안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들어가 있다.

· 의회가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모든 개혁안은 제약회사의 기업복지를 의미했다. 그래서 제약회사는 ‘개혁’을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했다.

· 의료보험회사는 개혁안 가운데 오직 한 가지만 강력히 반대했다. 이것은 이른바 ‘공공보험(Public option)’으로서, 국영보험회사를 도입한다는 제안이었다.

· 어떤 개혁안도 정부가 HMO(건강관리기구)에 제공하는 가장 큰 특혜, 즉 고용주가 후원하는 의료보험에 대한 세금우대 조치를 폐지하지 않았다.

· 진보주의자들이 오랫동안 옹호했던 개혁안(정부가 유일한 보험회사가 되는 한국 의료보험공단과 같은 국영 기관을 설립하는 것)은 빛을 보지 못했다. 사실 오바마는 그런 정책에 찬성한 적이 없다고 누차 주장했다.

 

                                                 <미국 내의 한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예상치 못할 일이 아니었다. 의료보험회사는 오바마의 선거운동에 전례 없이 엄청난 액수의 자금을 제공했다. 2008년 의료보험업계의 기부금은 54대 46으로 민주당에 더 많았다. 오바마는 총 1억9,40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는 매케인이 받은 7,400만 달러의 2배 반 정도되는 액수였다. HMO도 6대4로 민주당을 선호했다. 오바마가 받은 기부금은 140만 달러로 매케인보다 3배나 많았고, 이는 지난 다섯 차례의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자들이 받은 총자금보다 많은 액수였다.

그들이 가장 선호한 정치인에는 오바마가 옹호하는 의료보험개혁안을 작성했던 민주당 하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민주당원들과 여러 언론은 의료보험개혁 반대 진영을 의료업계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물론 이는 오바마가 거대제약회사와 HMO를 부자로 만드는 일을 목표로 삼았기 때문은 아니다. 그가 과거에 발표한 성명서에서는 할 수 있다면 HMO를 몰아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오바마의 진정한 목표(의료업계의 규제와 보조금 증가)는 결국 거대보험회사를 위한 뇌물이 될 수 밖에 없었다.

버락 오바마는 거대기업이 자신의 거대정부 계획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업계를 ‘개혁’하기 위해 제약회사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 기사는 아래 책을 원출처로 뉴스인북 편집단이 작성하였습니다.>

백인 오바마

티모시 P. 카니 | 이미숙 옮김

예문 2010.04.26

조애리 기자 (joaeri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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