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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8.07 [경제l경제일반] 미네르바가 말하는 최저생계비 논란의 핵심은?


미네르바가 말하는 최저생계비 논란의 핵심은?

6300원 짜리 '황제의 생활' 누구의 책임인가


참여연대가 실시한 '최저생계비로 한 달 나기 릴레이 체험'이 7월 23일로 마무리되었다. 종료 후 여러 언론에서는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MBC 시사2580에서는 최저생계비 체험자들의 생활을 취재하며 한국의 최저생계비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체험 결과 4인 가구는 적자로 끝났으며, 어느 1인 가구 체험자는 인터뷰에서 심리적 불안감과 무능력감까지 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체험단 취재와 함께 현재 한국의 최저생계비 책정 과정의 비합리성도 지적했다.

반면 같은 캠페인에 참가한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하루 최저생계비인 6300원으로 황제 같은 식사를 했다는 체험기를 올려 빈축을 사기도 했다. 차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6300원으로 쌀 1컵(800원), 쌀국수 1봉지(970원), 미트볼 한 봉지(970원), 참치캔 1개(970원)를 구입해 “점심·저녁은 밥에 미트볼·참치캔을 얹어 먹고 아침식사는 쌀국수로 가뿐하게 때웠다”며 “970원짜리 황도 한 캔을 사서 밤에 책을 읽으며 음미했다. 이 정도면 황제의 식사도 부럽지 않다”고 말했다. 차 의원은 또 “남은 돈 1620원 가운데 1000원을 기부했고, 조간신문 1부를 600원에 샀으니 ‘문화생활’도 했다”고 전했다. (세계일보 참조) 이런 반응에 대해 네티즌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스턴트 일색의 식사를 황제의 식사라고 표현한 차 의원의 자평을 참을 수가 없다는 비판이 대부분이었다. 결국 차명진 의원은 인터넷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토록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최저생계비, 무엇이 문제일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한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할 경우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소득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며, 수급자에게는 현금에서 현물까지 다양한 지원이 제공된다. 하지만, 빈곤층이라고 해도 소득이 아슬아슬하게 최저생계비 이상이라면 수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처럼 빈곤층이 지원을 얼마나 받게 되느냐는 물론이고 누가 받게 되느냐까지 최저생계비에 달렸기 때문에, 최저생계비야말로 한국 복지제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생계비의 적절한 책정이 그 나라의 삶의 질과 복지 제도의 수준을 결정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생활수급자의 규모는 163만 2000명, 비수급 빈곤층은 103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고, 시사2580은 비수급 빈곤층이 400만 명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층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기초생활수급자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만, 2010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작년 대비 2.75%에 불과했다.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한 것은 물론,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이후로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최저생계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물가상승률이다. 인터넷 경제 논객인 미네르바는 정부의 물가상승률 산출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가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의 저서 <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의 한 장을 들여다보자.

한국에서 물가상승률이 2%대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통계 착시에 불과하다. 체감 물가로 접근할 경우 한국의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OECD 평균의 11배가 넘는다. 그런데도 물가상승률이 2%대라고 끝까지 우기고 버티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정부에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통계 방식을 바꾸지 않는 핵심적인 이유는 사회복지예산 때문이다. 2010년 최저생계비가 4인 가족 기준 136만 3091원으로, 2009년에 비해서 2.75%, 단돈 3만 6482원이 올랐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라는 것이 생긴 2000년 이래 사상 최저 인상률이다. 2009년 7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6%로 2009년 상반기에 비해 상승폭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2008년 7월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환율 폭등으로 인해 9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인 5.9% 수준으로 올랐다.

결국 이것이 사기인 이유가 작년의 물가상승분이 올해 전혀 반영안 된 상황에서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수준 등락폭을 단순 비교하여 낮은 수준의 최저생계비 인상률을 합리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최저생계비를 낮춰 잡는 이유는 최저생계비를 올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늘어나고, 수급자가 늘어나면 수급자들이 받는 급여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이러한 최저생계비는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및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를 낮게 잡을수록 사회복지 예산을 쉽게 깎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

즉, 대규모 토목건설사업으로 일을 저지르려면 재원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타 예산을 깎아야 하는데, 사회복지 예산의 경우 손쉽게 예산을 깎을 수 있도록 그 선정 기준을 최대한 낮춰 잡는 것이다. 그 결과 최종 피해자는 누구인가? 국가의 체계적인 복지 혜택이 가장 절실한 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이의를 제기해도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귀를 기울일 리 만무하니, 개인당 수령 금액을 깎지 않는 것에 감사하며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미네르바의 의견대로라면 정부가 복지예산을 축소하거나 예년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예산을 다른 곳에 써야 하기 때문이다. 6300원짜리 황제의 삶은 4대강 개발 사업과 부자 감세 때문은 아닐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 기사는 아래 책을 원출처로 뉴스인북 편집단이 작성하였습니다.>

미네르바의 생존경제학

박대성

미르북스 2009.11.11


이동준 기자 (
timidbea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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